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
말보루대장
- 작성날짜 24-11-21 20:40
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
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..
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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